주거침입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의 기소유예 도출 과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당시 알게 됐던 전 연인의(이하 피해자)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 갔고,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 적발되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리 및 전략 설정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주거지 출입 방식 등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에 의해 적발된 경위 등 이후의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침입 범행의 우발성*단발설*행위의 단절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해단 사건을 주거침입 단독 사건으로 정리하며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스토킹 행위와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행위, 피해자의 불안함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 또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참고로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연락을 반복한 이력이 있던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단 당한 이유에도 연락을 시도했던 경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와 주거침입 범행의 실질적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습니다.

2)    수사 기관 조사 대비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 어떠한 표형을 사용했는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출입 사실은 다투지 않되, 관계나 서사는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접근 의사와 관계 지속 의사에 대해 확실히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을 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것이었다.”,”헤어진 것은 맞는데 감정이 남아서…” “걱정이 돼서…” “다시는 안 그러려고 마지막으로…”와 같은 진술 등은 해당 조사에 피의자의 관계 지속의사와 집착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와 같은 진술 역시 위험한 말입니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를 통한)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 확보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며,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심리 상담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서를 의뢰인에 작성하도록 안내했으며, 지인이나 가족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는 부분도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도 의견서 작성 및 조사 참관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의 쟁점은 감정 문제로 인한 관계 집착 사건 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착오에 따른 주거침입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기관의 판단은, 사실자체보다 피의자의 진술 구조와 이후 행동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조력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이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거침입*절도*폭행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LF 대표변호사로써, 또한 20만 명이 구독해 주고 계신 법률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 변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