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해 산재보험 행정소송,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슬라브 해체를 위해 나사를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작업 도중에 동료 근로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망치로 조절나사를 타격하다가 발생한 파편이 의뢰인의 좌안으로 튀면서 녹내장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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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안구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좌안 시력장해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제출한 여러 진단서 중에서 '최대교정시력을 0.15로 측정한 소견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진단서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좌안 시력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장해등급 상향을 구하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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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좌안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장해등급 상향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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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시력장해 장해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판정시 재해자의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으로 시력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공단이 그 시력측정방법에 관한 검토 없이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시력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나안시력 측정에 관한 감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진 시력장해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 내용을 찾아서 이를 감정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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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의 좌안이 실명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8급 1호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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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장해등급처분취소 조정권고 종결. 13급에서 8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법원은 위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양당사자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근로복지공단 모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공단에서 의뢰인의 좌안 시력장해 장해등급을 13급에서 8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긍정적인 감정결과 회신을 통해 의뢰인의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13급에서 8급으로 대폭 상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