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법율로 진행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회사에 계약직/프리랜서로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달에 회사와 미국 출장을 갔는데.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도 덩달아 미국이스타 비자를 평생 더이상 못 받게되었고 미국 입국도 10년 동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걱정할필요 없다고만 말하고 현재 처리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느 법률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명의회손일까요 아니면 비자관련 법률 일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타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질문자가 미국 입국이 10년 동안 불가능해졌고, 이스타 비자를 평생 못받는 record를 가지게 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미국 입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질문자의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는 것이고, 둘째는 회사 측에서 질문자의 10년 미국 입국 금지 및 이스타비자 평생 받을 수 없도록 한 제재처분을 해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민사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