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승인일로부터 20년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1. 사건 개요

고인은 2002.경 지붕공사를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뇌출혈 등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2019. 5.경에 발생한 뇌전증을 기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19. 6.경 진단을 받은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인은 위 뇌전증 및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2023. 2. 27.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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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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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 뇌전증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은 고인이 뇌출혈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약 20년 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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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의무기록사본 검토를 통해 사망일 즈음에 고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세부 상병명이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파킨슨병인 사실, 그리고 고인을 패혈증에 이르게 한 사망원인이 흡인성 폐렴인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학자료 조사를 통해 고인의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이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요인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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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고인의 뇌출혈, 뇌전증, 치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발병시키고, 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고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업무기인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위 업무기인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고인이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과 뇌전증이 흡인성폐렴의 위험요인이며, 위 두 질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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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기승인상병 및 추가 승인상병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의무기록사본과 의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처분 당시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을 발견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여 뇌출혈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일로부터 약 20년 이후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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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신문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 [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