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도출 과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전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피해자에 적발됐고, 그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의뢰인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형사 법적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 기록만 일정 기간 동안 남을 뿐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전략 설정

사실관계 정리 없이 즉흥적으로 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며 세부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당시 상황,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이 발각된 경위 및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행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 및 촬영각도/행위/저장 여부에 대해 명시적*구체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피의자는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이 연인이었고 분위기상 괜찮을 것 같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삭제 기록과 백업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이력 등의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 이후의 흔적까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출 방식과 시점은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유포를 비롯해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유출이 없었다는 것, 개인 소장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것,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은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합의 및 형량 감경에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 사죄하는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엄벌을 요청하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 과정에서는 선의의 사과가 2차 가해나 회유/압박 시도를 한 것으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경우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양형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3)    조사 대응 과정 조력

수사 기관의 질문 방향을 예측하여,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조사 대응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본 변호인도 수사 절차에 동행해 의뢰인이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법리 구조화, 포렌식 대응, 진술 타이밍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중점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처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으며, 구약식으로 벌금 명령을 받거나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들에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포함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 만명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을 신뢰해 주시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