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여년 전 보증 및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약 5억원 탕감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고령은 아니나 약 20여년 전 주변 사업체들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까지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 입출금 통장도 압류가 되면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과거 어디에 채무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모든 사건번호등을 확인하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조회를 하여 연체등록 된 기록을 확인하였고, 하나 하나 채무를 찾아 나갔습니다.

일부 개인채권자들의 경우 과거 판결문을 발급받아 우선 채권자로 등록하여 파산 면책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인과 달리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지 변동이 잦기에 많은 주소보정명령이 있었고, 또한 현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채권자들도 상당하였습니다.

수차례 반복하여 특별송달등을 진행, 그래도 수령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가 후 최종적으로 원리금 약 5억3천여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