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경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X로부터 "친누나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원을 X에게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X는 A에게 "누나 병원비가 필요하다. 자기 통장이 압류가 되어 해제를 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줘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가며 위 5,000만원 외에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X의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업무에 필요한 물품 역시 단순 카드깡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A는 X는 물론 X의 모친에게 연락을 하여 변제를 요구하였고, X의 모친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서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하여 선임하여 X와 X의 모친을 상대로 차용증 외의 돈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대여사실과 연대보증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