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구속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다수의 사건에 가담하여, 구속 상태에서 제1심 합의부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이 정말 엄중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상태였으나, 조속한 시점에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리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님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다수의 피해자 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 그와 별도로 의뢰인이 초범이자 이제 막 사회인이 된 젊은 연령의 사람인 점, 범죄수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상세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 합의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정말 엄중한 사건임을 지적하시면서도, 변호인이 기울인 피해회복노력 및 양형변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재판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조속한 시점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벌주의 기조 하에서 구속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엄중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