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입·주거침입 무혐의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침입·주거침입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상 분쟁에서도 불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주거에 침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상기 사실관계가 100% 명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며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난 판례들을 모두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유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동안 수차례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하여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어,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무혐의 결정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확보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은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기 쉬워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사안이며, 면밀한 변론 없이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수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도 면밀한 조력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정보통신망침입·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