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구약식 성공사례 ✨️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구약식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음주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첫번째가 아닌 2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사고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도 있어, 물적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사고후미조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의율되는 것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엄벌기조 하에서, 2번째 음주운전 0.161%는 구공판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물적 뺑소니(사고후미조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변호인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이 되는 경우 사고후 2~3개월 안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나, 구공판이 되는 경우 사고후 8~10개월 동안 징역형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에, 면밀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무혐의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배제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주셨습니다.

•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안을 마주했다면 주저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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