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법정 최하한 선처 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법정 최하한 선처 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 수사 결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어, 선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에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으로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주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본 사건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말 나쁜 의도로 본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모든 변론을 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평소 병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업무유공자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엄중함을 경고하시면서도, 제가 제출한 모든 양형참작사유들을 빠짐없이 참작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최대한으로 감경하여 징역 6월로 감하여 주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시어 선처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범죄이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