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간 소송 사례 및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인접한 토지를 가진 사람들간의 소송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땅 위에 대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용료를 요구하자 피고가 거부하여 원고가 아예 철거를 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런 소송의 특징은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도양단의 판결 외에는 해결방법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판결이 필요없을 정도로 사건의 승패에 대해 서로 인식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당한 진행과 쟁점의 정리가 선행되어야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노련하고도 예리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대문의 철거를 청구하자 피고는 대문을 철거하면 자기 집에서 밖으로 다닐수가 없고 다른 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문을 철거해도 다니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밟고 다니는 원고 땅에 대한 사용료는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장검증까지 마친 끝에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거의 다 들어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그 동안의 재판을 참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절차인데 일정시간이 지나 확정이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측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니 승소라고 보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