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폭행 혐의, 철저한 대응으로 해결
억울한 성폭행 혐의, 철저한 대응으로 해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억울한 성폭행 혐의, 철저한 대응으로 해결 

김은일 변호사

혐의없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사연을 많이 듣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네요..

 

사건은 어떤 남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자와 수개월을 사귀었는데, 불륜현장이 남자의 부인에 의해 들통나자 여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몬 것인데요...그것도 바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1년여를 자기 사위를 통해 합의보자고 협박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 2개월 전에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협박 당한지 한두달만에 변호사를 찾아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일억 가까운  돈을 요구하면서 안주면 강간으로 고소한다는데, 요즘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구속이라던데 돈을 주고 말까요? 라고 묻길래, 사정을 모두 듣고는 죄가 없는데 합의를 왜 하느냐, 상대할수록 꼬투리를 잡으려 할테니 연락와도 일체 상대를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당했을 때를 대비해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놓았고 두사람이 같이 놀러갔던 곳도 미리 알아 놓았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자는 고소를 감행하였는데,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놓았던 주위 사람들의 진술 등을 전달하면서 경찰에 여러 명의 참고인조사와 두 사람이 갔던 단골 식당 등을 방문해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송치하였었는데, 결국 오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한 케이스인데요..만약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겁먹고 돈을 줘 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고소를 당한 후 변호사를 부랴부랴 찾았다면 준비에 시간이 더 걸려서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근거나 준비 없이 말로만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 현장 방문 요구를 하면 거의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흔히 편하다는 이유로 주위의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다 소위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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