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모그룹 회장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얼마 전에는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교사가 억울하다며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구요..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선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공갈성 고소를 하여 언론에 짭짤한 기사거리를 제공한 사건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고한 피의자를 양산하므로 무조건 신고자의 말만 믿지 말고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도 어쨋건 성범죄사건의 현실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피해자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진술조사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법적공방 중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며, 성범죄사건 피고인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더욱 큽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을 스스로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없다면 그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했다면 위축된 마음에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 양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왔고 이로 인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한 친밀감의 표현이 성추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피해자가 상대방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 성추행이 아니야'라는 혼자만의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되죠.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밝혀지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일상에서 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구요. 성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하고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더 많이 준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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