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기미수 검찰 단계에서 모두 불기소(무혐의) 받은 비결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3개 혐의로 검찰 송치당했으나,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이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해서 처벌해 달라'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만약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평생 전과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취업, 사업, 대출

사회생활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까지

죄명이 3개나 되었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혐의들,

계획범죄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문서에 동의한 적 없다.

내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위조했고,

가짜 문서를 내밀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

경찰에서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이 명확히 찍혀있지 않거나,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검사마저 경찰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혐의는 하나씩 소멸합니다.

즉 감정이 아닌 법리로 혐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 사문서위조 혐의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은

문서의 내용이 아닌 '작성권한(명의인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은 "도장 찍어준 적 없다"라고 우겼지만,

그 당시 정황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과거 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비록 계약서 작성 당시에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업무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과 '

묵시적 승낙'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신 작성한 문서는

적법한 대리 작성이지 위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위조사문서 혐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말 그대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앞서 입증한 대로 이 문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이므로 '위조 사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한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여

혐의를 소멸시켰습니다.





3. 사기미수 혐의

문서가 위조가 아니더라도,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용마저 진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는 사실에 기반하며,

청구한 대금 역시 정당한 업무 수행의 대가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지도 않았고,

허위 사실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려 한 적도

없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민사상 채권 채무의 다툼일 뿐,

형사상 사기 범죄(기망행위와 고의)가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처분 결과]

• 사문서위조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사기미수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전부 불기소.

단 하나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의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재판정에 갈 필요도,

벌금을 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자 낙인이 없는 깨끗한 신분으로

다시 사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많은 수록

'이것'으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라고

미리 포기하시고 계시나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혐의가 많을수록

'디테일'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법리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어주면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일수록

힘으로 당기면 더 꼬입니다.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실타래.

혼자 풀지 마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의

숨어있는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