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아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특히 사망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을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로 규정하고,

안전조치 미흡을 샅샅이 뒤져

구속수사와 실형(징역)으로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하여

누명을 벗어내고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실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은 서울의

한 건설/제조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현장 관리자였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작업 동선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계 오작동과 작업자의 동선이 꼬이는 불운이 겹치며,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중대 범죄 피의자'로 대우했습니다.

"관리자로서 뭐 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더 철저히 감시하지 않았나요?"

"안전 장비에 문제는 없었나요?"라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몰아세웠습니다.

사망한 유족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벌금형을 만든 2가지 방법





사망 사고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즉 검사에게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1. 유족의 마음을 돌리는 '진심 어린 합의'



사망 사건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가해자와 말 섞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유족의 슬픔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닌 진심을 담은 설득 끝에

유족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막을 수 없었던 사고임을 증명(불가피성 입증)



합의만으로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과실의 정도'를 낮춰야 합니다.

저는 그날 사고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안전 교육 일지 및 장비 점검 내역]

의뢰인이 평소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부주의보다는

장비의 예측 불가능한 결함과

피해자의 돌발 행동이 결합된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분 결과]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결정 : 벌금형 (약식명령)



결국 저의 주장이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무거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보고

참작해 준 것입니다.

벌금형.

즉 구속되지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전과 기록을 최소화했고,

사회에서 가족들을 지키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무거울수록

수습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실형 나올텐데.."





업무상과실치사.

결과는 무겁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망사고일수록

'누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유족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조율 능력,

수사기관의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

정밀한 법리 분석.

이 두 가지를 놓친다면,

실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많은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이끈

저 김판수가 돕겠습니다.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검찰청 문턱에서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