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시키고 '무죄 확정' 지켜낸 방법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로 중대 성범죄 혐의가

재심리되는 위기였으나,

항소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 항소장 제출]"

검사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자존심을 걸고 상급 법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1심 판사가 틀렸다. 이 사람은 유죄다."

이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이겼으니 2심도 당연히 이기겠지"

라고 방심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가족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이

구치소로 끌려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의 항소로

중대 성범죄 혐의가

재심리되는 위기였으나

항소기각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검사가 다시 당신을 노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치열한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데,

1심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억울하게 무죄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되돌릴 기회는 없습니다.



"1심의 무죄판결을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항소심(2심)의 핵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떻게든

1심 판결문의 허점을 찾아 깨부수려 합니다.

이에 저는 검사의 창을 막아낼

두꺼운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1.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

이미 배척된 증거들을 다시 들고나와

"다시 판단해 달라"라고 우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1심이 핵심이다.

검사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피해자 진술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2. 1심 판결의 정당성 옹호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그 논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꼼꼼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의 CCTV 정황,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1심)의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 원칙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하다.

이를 뒤집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공판일.

만약 여기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의뢰인은 구속입니다.

재판장님이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각.

검사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맞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라며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로 더 이상의 다툼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건은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겠지?'



상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자신의 과오(무죄 판결)를 씻기 위해

2심에서는 사활을 걸고 달려듭니다.

방심하는 순간,

당신의 무죄는 유죄로 뒤바뀝니다.

항소심.

이곳은 1심과는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1심 판결을 방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고도의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잡은 승기,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얻어낸 소중한 '무죄',

끝까지 지켜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성범죄 항소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