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종결한 비결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카촬죄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을 겁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구공판(정식 재판)'의 길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님과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결국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가 온 동네에 공개·고지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의 길입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판사님 얼굴도 안 봅니다.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받고 벌금만 납부하면,

끔찍한 형사 절차는 조용히 종결됩니다.

당연히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요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조금만 나쁘면

가차 없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검사가 당신을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촬영물의 수위나 횟수, 정황상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기록을 검토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두면 100% 재판 간다.

검사님이 기소장 쓰기 전에 막아야 하겠다.'

목표는 단 하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검사에게

"이 피의자는 굳이 법원까지 불러내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2가지 전략으로 검사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1. "상습적·악의적 범죄가 아닙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그 '경위'와 '정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입증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 발생 직후 즉시 삭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죄질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2. "벌금형으로도 충분합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주된 이유는

'재범 우려'와 '엄벌 필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다시는 카메라 앱을 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휴대폰을 폐기하고 피처폰으로 바꾼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스스로를 통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경각심을 주고

사회 안에서 교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논리로 검사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처분 결과]

처분: 구약식 (벌금 1,000만 원)





구약식.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 명령(벌금)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법원 역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실형)을 살지도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꼬리표도 붙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형사 절차는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기 싫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설마 재판까지 가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검사님은

당신을 법정에 세울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며칠 뒤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벌벌 떨며 선처를 빌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여기가 당신이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최악의 상황(징역)을 차악(벌금)으로 막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지금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경찰출신변호사로서

경찰, 검찰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당신이 법정 문턱을 밟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성범죄 항소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