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스토킹 가해자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반복적 연락'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한 번의 신고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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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이의 사건 대부분도, 가해자는 ‘관심의 표현’이라 주장하며 연락을 지속하고,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즉각적 보호조치와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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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라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1) 응급조치 2) 긴급응급조치 3)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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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을 ‘응급조치’라고 하고,

그 이후 경찰서장 또는 검사가 법원의 판단 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신속한 보호명령을 ‘긴급응급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 구속력 있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내리는 단계가 ‘잠정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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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위가 더 과감해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1. 사건경위

스토킹 피해자 A씨의 전 연인 가해자는 수 개월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고, 주거지 침입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속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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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인의 조력

저희 형사전담팀은 즉시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문자·통화·CCTV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긴급응급조치가 즉시 발령되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저희 세륜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는 경찰의 정식 수사 착수 끝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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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피해자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 ‘법적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심각해지면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해 지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단순한 연인사이의 갈등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단순 민원’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인식하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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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심리적 부담이 크고, 남성 가해자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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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여성 변호사인 제가 직접 피해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조언과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세심한 조력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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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지, 법원이 어느 시점에서 강제조치를 내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러한 경력이 단순 법률지식 이상의 ‘실질적 보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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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거나 참으면, 상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륜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대리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적인 고소 ▲송치 대응 등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언제든 로톡을 통하여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사무실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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