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으로 체포, 집행유예 사례 

수년간 서울 동부지검에서부터 공주지청까지 검사 생활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마약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개인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로운 문제를 떠나 그 중독성과 환각성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다른 사람을 마약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잠재적인 마약 수수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느 공범이 수사기관에 먼저 잡히고 나서 '누구에게 마약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본인도 예상치 못한 때에 경찰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나 가택 수사 등으로 약물이 발견된 경우라면, 형을 줄이기 위해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엑스터시 소지 투약으로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엑스터시 여러 알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어느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 몇 알을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에서는 마약 투약 등으로 적발되기 어렵지만, 문제는 마약을 받았던 친구가 마약과 관련된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수사 선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단서를 모두 수집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가 추가로 발견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1차 조사를 마친 후 마약전문 변호사 세륜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감경 요소

의뢰인에게 그동안의 과정과 체포 이유, 그리고 마약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동안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수사 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면서도 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도 저희의 합리적인 방향 설정에 동의해 주셨고, 이에 적어도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마다 다양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판사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니, 이와 관련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기소 후에도 법정에서 말을 바꾸지 않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나, 반성문 등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평소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지만,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지난 범죄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적극 어필하셔서 중독성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3) 약물 중독이나 의존적 성향이 아니다

마약에 대하여는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해결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희 세륜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는 바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하여 '오랜 기간 단약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4)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보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변에는 피고인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주변 사람들을 봐서라도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유리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최종 집행유예 판결

저희 세륜은 마약전문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경험과 노력을 쏟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체포된 이후 즉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고 초기부터 저희가 제안 드린 여러 수단을 통하여 유리한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차례 더 있었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세워놓은 전략대로 처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하고 소지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범죄는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도 있다는 점을 모두 좋게 살펴봐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단순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톡을 통하여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사무실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