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구속 실형을 피하는 전략 

1.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준

뺑소니(도주치상)는 단순한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니라,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주치상에 대해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또한 뺑소니 구속이 무서운 이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2. 실제 사례

(1) 사건경위

의뢰인 A씨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였습니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인 사고에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멈추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는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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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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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CCTV와 진술 등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거나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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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세륜의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핵심을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 확보’에 두었습니다. 여러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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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한 즉시 저희 형사전담팀은 기록 일체를 복사해와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CCTV롤 반복하여 시청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포착해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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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수차례 접촉하여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상안을 제시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을 강조하며 법원에 탄원서와 각종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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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선고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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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는 ‘도망쳤다’는 인식 하나 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보면, 대부분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 무지, 실수로 비롯된 경우가 많기에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술 방향을 잡고, 증거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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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뺑소니 혐의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가족이 이와 같은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다양한 뺑소니·음주·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보유한 세륜 형사전담팀과 각 사건 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