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범죄 피해자, 불송치결정

김수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이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불송치 이후 제기되는 무고 역고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부족 = 허위 신고?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직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더라도,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절차적 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일 뿐, 신고 행위 자체가 허위였다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이 흐려질 경우, 피해자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을 넘어 신고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되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법 역시 불송치 결정만으로 신고자의 고의나 허위성을 추단하지 않으며, 신고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황 인식과 판단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단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무고죄 구성요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것

✅ 그 허위성을 신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

✅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이 3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건의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 A 씨는 과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수사 절차는 진행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 씨는 결과가 아쉽지만 법적 공방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해당 신고를 문제 삼아 무고죄로 역고소하며 A 씨는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었죠. 상대방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초 신고가 허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신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세륜은 A 씨의 각종 진단서와 심리 상담 내역을 통해, 상대방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과 사건 전후 A 씨의 행위로 보아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 관련 무고 역고소는 일반 형사 사건과 범죄 구성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이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수사기관의 기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피해자로서 수사 절차를 이미 겪은 이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데요.

2025년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여성의 전화 법률자문 위원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기관의 시각과 피해자 보호 관점을 모두 고려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관리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까지, 구성요건 확인부터 세륜과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되려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 세륜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