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국내 모집책을 검거 후 국내 송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포통장 유통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방조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유통이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어떤 죄가 성립될까?
대포통장 범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죄 이용 목적을 몰랐던 경우 –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넘긴 경우 – 제6조 제3항 제3호
단순 대여(2호)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경력·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인식이 있는 경우(3호)라면 사기방조와 결합되어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게 됩니다. 특히 해외 조직(특히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으로 전달된 통장은 거의 대부분 범죄 피해자 계좌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수사 기관은 통상 “범죄 목적 인식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범죄 이용을 몰랐을 경우)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의 위기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로 이용되는 것을 모르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시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조직이 관여한 경우라도 ▲모집인의 속임수가 있었다거나 ▲대출·알바를 제안 받았다거나, ▲계약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조직적 범행에 편승한 단순 가담자라는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실형이 선고된 사례 (범죄 고의가 인정된 경우)
반면,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저희 세륜이 담당한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은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 반복적인 통장 모집, 범죄 인식 정황 을 중대하게 보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외 조직과 명확한 접촉이 있었다거나, ▲많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통장 수집 과정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인정된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실형 사건 중 상당수가 징역 2년 ~ 2년 6개월 구간에서 선고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륜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거책 ▲해외 콜센터 연계 조직 ▲현금수거책 ▲대포유심 및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유형에서 무죄·불송치·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사건의 성패는 “범죄 인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조직 연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캄보디아 조직 관련 대포통장 유통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구속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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