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사례] 3기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인도소송 방어 성공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2) 의뢰인은 부득이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

3)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인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당함.

나. 사건진행

1) 본 사안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인 "3기 임대료 지급"을 지키지 못하여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2) 그러나, 합목적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소송상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향후 1번이라도 임대료 미지급이 발생하면 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

3) 나머지 금전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위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역시 1번의 추가 임대료 미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내용에 포함.

다. 사건결과

1)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한 화해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로 사건 종결.

2) 의뢰인은 신속한 소송 종결을 통하여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