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사례] 하자 있는 건물 임대차 조기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상가 건물의 신규 임차인.

2)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현황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확인하지 못한 내부 하자를 입주 후 발견.

3) 하자 치유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나. 사건진행

1) 의뢰인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채울 때까지 영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 임대인의 하자 치유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3) 의뢰인은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여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기를 희망.

다. 사건결과

1) 법원 조정 절차에서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계약 종료 및 퇴거일 확정에 성공.

2)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 받음.

3) 의뢰인은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여 영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