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방어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 게시판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을 했다는 주장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고소인 측에서 민사 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댓글을 게시하게 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도출을 위한 쟁점을 의뢰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범행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된 지위에 있었을 뿐, 이를 처리하거나 관리 또는 유통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것,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에 따라 불쾌함을 겪은 피해자에 사과하며, 분쟁 종결 목적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조사 시 수사관이 확장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함께 준비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누가 책임 주체인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얽힌 사건을 명확히 보고 그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어려운 법적 분쟁을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정보법 위반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실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역량이 여러분의 고민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