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소년보호처분 1호·4호로 종결된 이유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를 찍었으며, 그 횟수가 7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및 발달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크고, 특히 청소년의 성적 일탈을 엄벌하고자 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범행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가 받게 될 처분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 정황은 물론, 의뢰인 자녀의 심리 상태 및 성적 관념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갖추지 못한 어린 나이인 점을 강조하며, 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체계화하여, 가정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개별심리 상담 빛 성교육*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함께 부모 참여형 가족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과 교육 기간·횟수 등을 명시하고, 상담 소견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가 주간에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이후에는 의뢰인에 반납을 해 의뢰인이 의뢰인 자녀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특정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해당 관리 방법을 실행한 후 의뢰인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 자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4호 처분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례는 의뢰인의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가 각종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정과 가정에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의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자녀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이미 증명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년보호 사건 및 형사 사건 등을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실제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사안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이 알기 쉽도록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걱정 해소에 결정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