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혐의, 조속한 방어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경찰불송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이 법적 처분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옆에 보조석에 있었던 지인과(이하 상대방) 말다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본인의 차량에 감금했다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감금 혐의로 부당하게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감금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심층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하차 요구가 있었던 경위와 이동 경로, 정지한 시간, 차량 문 잠금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무혐의 입증 쟁점은 ‘상대방에 현실적인 이동 제한이 있었는가’와 ‘의뢰인에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블랙박스 증거 등에 따라 당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문을 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문을 붙잡거나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신체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이동에 제한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차량 내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감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무심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그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본 변호인도 동석했으나, 당사자에 대한 수사관의 질의에 변호인이 답할 경우 해당 조서에는 변호인이 답했다는 부분까지 기재된다는 것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문제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무혐의는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 가능성 싸움입니다. 선의로 얻는 것이 아닌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 대응 방향 및 전략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문제를 최적의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해당 사례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도, 또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감금*폭행*협박 등 수많은 형사 사건을 최선의 노력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각개의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 내었던 경험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축척해온 법률 지식*정보와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책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