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해지내용증명은 김태연 변호사. 

불공평한 전속 계약 내용 때문에 연예 활동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아티스트 분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통지부터 소송 진행과 승소까지,

수많은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 하십시오.

(고민) 계약할 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원에 너무 소극적인 소속사.

하지만 전속계약 때문에 연예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예인 전속계약은 왜 구속성이 강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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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예 시장이 시작된 때부터 독특한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은 '전속 계약'은 "소속사 혹은 매니저가 아티스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티스트는 해당 소속사 혹은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는 등 그 외의 방법으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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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독점적 계약'이라는 특징인데요. '독점'이란 아티스트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거나 다른 소속사나 타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고 오직 계약을 진행한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강한 구속성). 따라서, 만약 소속사 측에서 연예 활동을 소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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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시에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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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승낙한다는 형태로 봤을 때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가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모든 수익을 먼저 수령한 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아티스트에게 지급한다는 점,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전속료를 지급한다는 점 등의 차이에 의해 민법상의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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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기질이나 능력, 잠재력 그리고 '소속사'가 가진 고유의 마케팅 능력, 회사의 업적과 연예계에서의 영향력 등 모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일반적인 위임 계약보다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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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예인 전속 계약은 '계약'이긴 하지만 민법에 명시된 계약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문 변호사'가 아닌 전속계약 분쟁에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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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반 로펌을 찾아갔다가 1심에서 패소하신 후 다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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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분쟁? 어느 로펌을 찾아야 할까?

전속계약 해지 분쟁,

어느 로펌이 적합할까?

그렇다면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로펌을 찾아야 할까요? 몇 가지 체크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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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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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전속 계약은 일반 민법상 위임 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며, 전속 계약 사건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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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실무상의 대응은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 계약 분쟁 중이시라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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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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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쉽게 번질 수 있는 쟁점은 바로 '위약금과 위약벌' 분쟁입니다. 전속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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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란, 당사자가 합의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으로, 손해가 적더라도 위약벌 조건에 해당되면 명시된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분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위약벌 조항 때문에 소속사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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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소 민법상 손해배상 사건과 전속계약 위약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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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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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가 갖는 대표적인 권리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최근에는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분들도 많아짐에 따라 전속 계약 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하게 소속사가 저작권을 갖는 조항은 수익 배분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사회상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즉, 단순히 저작권 분쟁 뿐만 아니라 전속 계약 분쟁에서도 법리로 활용될 수 있기에 당연히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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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한, 수많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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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 제시한 조건에 모두 만족되더라도 정작 '성공한 선례'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곳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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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전속 계약 분쟁 특화

김태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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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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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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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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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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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계약 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전속 계약 해지 소송, 내용 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위약금 감액까지..

여러분의 전속 계약 분쟁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종결시켜 드립니다.

●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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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즉,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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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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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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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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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아티스트 혼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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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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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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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용 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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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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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고 판시하며 해지 통보 시점을 전속 계약 해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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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단순히 '해지 통보'만 보낸다고 효과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이유에 의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어떤 법리에 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지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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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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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 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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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 통지 이후에도 소송 제기를 통해 확실하게 전속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특성상 아티스트 분들의 연예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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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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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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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신속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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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그렇다고 가처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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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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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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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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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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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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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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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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