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연예인계약서검토, 광고계약서검토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계약은 체결 전부터 확실하게 검토해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 계약 사건 해결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서 검토, 기업 계약서 검토, 해외진출 계약서 검토까지

진행하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처음부터 신중해야 하는 이유

'계약'이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각 당사자가 가진 '정보력의 차이'나 '실무상의 구속력' 때문에 사실상 불공정하게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이나 '광고 계약' 등 상대방은 이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깊은 반면, 나는 초심자인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에 서명만 진행한 소속 연예인은 소속사의 무책임한 지원에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마땅한 해결책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은 체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계약서 검토를 위해선 어느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분쟁 해결'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계약 검토' 변호사이십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이 빈번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신 전문성을 중심으로, 기업 계약 검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해외 진출 계약서 검토까지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와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력, 수백 건의 계약서 검토 및 기업 자문 경험을 토대로

미국·호주·뉴질랜드·홍콩·태국·싱가포르 등 영미권 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 진출 기업·개인 간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사전에 기업 분쟁을 예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기획사, 병원, 건설사, 여행사,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화장품업, 미용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기업 대리 등의 성공 사례를 쌓아오면서 각종 분야의 계약 관련 사건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분야 대표 사례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기업 법률 자문 대표 사건 ]

대기업 및 정부 검토의견서 제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국문 및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으로 사전에 기업 분쟁을 예방
기업 및 임직원 관련 법률 자문 업무,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업무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성장 조력
경제법 전공·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사내 변호사로서의 경력·수백 건의 계약서 검토 및 기업 자문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각 기업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미국·호주·뉴질랜드·홍콩·태국·싱가포르 등 영미권 국가 기업 개인 간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출판사, 연예인기획사, 병원, 건설사, 여행사,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화장품업, 미용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기업 대리, 기업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

연예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 분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가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대형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기에 의뢰인과 상대 측과의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해외 진출을 위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문화, 그만큼 중요해진 계약 체결

현재 세계는 '글로벌 K-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한류와 함께 대한민국 기업의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광고, 개인 방송, SNS 인플루언서 등 중국에 이어 일본이나 영미권 국가까지 진출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졸속으로 체결할 경우, 해외 진출 등 처음 계약 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도 큰데요.

특히, 기획사와의 계약 같이 갑을 관계가 명확한 계약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계약과 같이 나의 정보와 전문성이 다소 빈약할 때는 전문가의 계약서 검토가 더욱 필수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해외 소재의 회사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어떤 내용의 법률을 갖고 있는지, 준거법을 어디로 할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또한 많은데요.

그렇기에, 기획사나 콘텐츠제작회사와의 계약이나 광고 계약을 앞둔 유명인이나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 연예인들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전문성이 보장된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다양한 대기업 법률 자문 경력,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토대로 영미권 국가와 일본 기업 과 체결한 계약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계약서 검토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사례]엔터테인먼트 계약서 검토, 광고 계약 검토,

해외 진출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의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사례

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민법 이론상의 계약은 동등한 관계의 사인 간 의사 합치로 인해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정보력의 차이나 업계의 영향력 차이 등으로 인해 동등하지 못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방이 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내용 혹은 과하게 의무를 지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과도한 위약벌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에 실제 손해배상과 차이가 클 경우 조정의 가능성이 많지만, 위약벌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한 벌칙의 개념이기에 감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공만을 꿈꾸며 별다른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의무'와 '위반 시 과도한 위약벌'을 명시해놓은 것을 확인하지 못해 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채무의 내용의 현실성 수준, 위약벌의 조건과 액수의 수준, 전속 계약의 구속성 수준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 측에게 비현실적인 의무 등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 계약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거래 시 준수되는 통상적인 준거법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통용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사건을 해결해 오시며 쌓은 남다른 노하우로 직접 계약 분쟁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십니다. 또한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토대로 외국어 계약서 또한 함께 검토하고 계십니다.

번역과 자문을 따로 진행할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의 혼동, 번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미상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번역과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며 검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미상의 오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기업 계약서 검토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