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엔터소송의 종결/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 성공! 

연예인 전속 계약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임 계약과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위약벌 감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합니다.

전속 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

2)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전문성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4)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한, 수많은 성공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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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며,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를 이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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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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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시기에 위약벌,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연예인 전속계약은 왜 구속성이 강한 걸까?

●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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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 혹은 매니저가 아티스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티스트는 해당 소속사 혹은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는 등 그 외의 방법으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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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승낙한다는 형태로 봤을 때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가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모든 수익을 먼저 수령한 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아티스트에게 지급한다는 점,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전속료를 지급한다는 점 등의 차이에 의해 민법상의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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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기질이나 능력, 잠재력 그리고 '소속사'가 가진 고유의 마케팅 능력, 회사의 업적과 연예계에서의 영향력 등 모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일반적인 위임 계약보다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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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연예인 전속 계약은 '계약'이긴 하지만 민법에 명시된 계약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문 변호사'가 아닌 전속계약 분쟁에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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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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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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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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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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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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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아티스트 혼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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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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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표준 계약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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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이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은 등 연예인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표준 계약서는 '권고'일뿐이지 의무가 아니며, 따라서 발전된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 또한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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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초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소속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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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속 연예인 입장에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엄청난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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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속사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만 집중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쳐 버리는 아티스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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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명의 아티스트가 대형기획사를 상대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 분야의 수많은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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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전속계약 해지와 전속계약 가처분부터 위약금·위약벌 감액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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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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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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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집중적으로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사 측이 연예 활동 결정과 금액 정산의 키(KEY)를 갖고 있기에, 아티스트 측에서 부당함을 느껴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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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아예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정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 정산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신종 갑질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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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는 소속사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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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정산금의 정산 근거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무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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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티스트는 전속 계약 때문에 정산금 관련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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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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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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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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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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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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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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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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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독점적인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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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그렇다고 가처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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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 위약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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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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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문제는 보통 소속사 측에서 연예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활동을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역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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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헤어져야 할 운명,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까지 진행될 절차가 많으며 그 기간 또한 너무나 깁니다. 특히, 보통 위약벌이 함께 예정되어 있기에 이를 대응해야 할 문제까지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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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곳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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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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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은 연예인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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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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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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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일부]

전속 계약 위약벌 분쟁은 처음부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은 사실상 소속사가 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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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에는 큰 검토 없이 체결한 전속 계약이기에 패소할 걱정을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큰 안도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얻고 계시며, 재방문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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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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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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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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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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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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