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 경찰조사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SNS에 연예인에 대한 사견을 올려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고민)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처벌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이제는 오프라인 대화보다 온라인 대화가 더 활발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우리 사회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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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께서 스마트폰을 통해 연예, 사회, 정치 등의 소식을 접하고 이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뉴스에도 많게는 몇 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유튜브 뉴스 라이브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업로드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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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댓글에는 사전 검열이 없다 보니 별 생각없이 작성한 댓글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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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더 강하게 규정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SNS에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것이 공연성을 갖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표현과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그 적시된 사실과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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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에 진실과 합치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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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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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김태연

형사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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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은 악플 피해가 많은 연예인 분들이 많이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 전문성'과 '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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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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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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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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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악플, 악성 리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분들,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를 이끈 사례

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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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에서 말하는 '명예'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 연예인 분들께서도 악플 피해를 받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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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개인 SNS상에 작성된 게시글, 심지어 상점 리뷰칸에 작성된 후기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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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높게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이기에, 생소한 상황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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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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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많은 로펌에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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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행위로 지목된 해당 댓글 전부를 검토하여 '특정성' 결여, '공익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 결여 등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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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한 변호인 의견서]

사건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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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불송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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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명예훼손죄 등 불송치 사례들]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여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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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상품에 대한 리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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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타인(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절대적 보장'의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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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대응이기에 다른 악플 사건보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와의 구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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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임하여 성공 사례를 축적해온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주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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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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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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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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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이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했을 시 공소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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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1심 선고 이후에 찾아오셔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혹은 수사 진행 전 단계시라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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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수많은 명예훼손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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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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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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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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