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고소의 종결/ 인스타명예훼손, 인스타가계정고소 

편리한 SNS 시대, 그만큼 무분별하게 작성되는 악플들.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것인지, 처벌하고 싶지만

가계정 악플러를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라면 가능합니다.

수많은 SNS 가계정 악플러를 처벌해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고민)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악플이 너무 심하게 작성되는데, 고소하려고 하니 가계정이라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 신종 범죄의 장, SNS

​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인해 인터넷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인터넷상에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일이 너무나 수월해졌습니다.

​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리성 만큼 범죄 악용도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대면해야만 가능했던 범죄 모의나 집단 범죄 행위도 이제는 방에 누워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

공유와 전파가 쉬운 인터넷 특성상, 특히 SNS상에 타인에 대한 모욕이나 허위사실,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유포 등의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 SNS 범죄, 접근성과 파급력

​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이기에, 허위사실을 단 한 번만 게시해도 파급력이 크고 공유되는 등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에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SNS상의 범죄에 의해 큰 피해를 겪고 계신데요.

​

문제는 악플 등 범죄가 대부분 가계정으로 작성되거나 본사가 해외에 있는 SNS에 작성되기에 가해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누군가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과거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대처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님을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통해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악플 고소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악플 고소 특화

김태연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SNS에 작성된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SNS상에 작성된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에는 단순 악플 범죄를 넘어선 악성 범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타인의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SNS상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

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불리는 편집·조작 영상의 경우에는 편집, 합성, 가공의 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다면 그 행위까지 포함하여 경합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앞서 말씀드린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할 경우, 2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

[성공사례] SNS에 작성된 악플을 고소 대리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과들

● 가계정 악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

가계정 악플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로 처벌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러 처벌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자체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가계정까지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악플러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변호사와도 협업하고 있는데요.

​

가계정 악플과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 태연법률사무소가 쌓고 있는 처벌 사례들

​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악플 하나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댓글이 악플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정보통신망법 처벌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성폭력처벌법 처벌 사례 ]

SNS 범죄 고소?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를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