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경찰 연락 받은 시점에서

하진규 변호사

최근 '퍼스트라이드',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기타맨' 등의 영화를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에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으로 가득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렌트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불법 배포'로 직결되어 저작권법 제136조에 위반됩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파일을 내려 받는 것을 넘어 동시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유포)하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136조에 위반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단 한 편이 아닌 여러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며 과도한 합의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임을 몰랐다거나 유포되는 시스템인 줄 몰랐다는 단순한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명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운로드한 영화 중에 성인물(성인 포르노)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음란물 유포 혐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까지 확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영화 '퍼스트라이드',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기타맨' 등으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 해결 방법 중 적합한 방향을 신속히 선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시스템임을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성 또는 유포 사실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잡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함으로써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문제가 된 총 건수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 측이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합의 조건 조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조력하여 추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서 고민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