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안 놓습니다. 의뢰인께서 얼마나 공들여 키운 인스타그램 계정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복구되게끔 저희 변호인단이 온 노력을 다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계정 정지될 가능성 有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이용 약관 위반 → 허위 정보 유포, 스팸, 혐오 발언 등 계정정지 사유가 됨
매크로 사용 → 팔로우, 좋아요 누르기 등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시 계정 정지 가능성 有
AI 자동감지시스템 착오 → 2025년 무고한 계정들이 연쇄적으로 정지되는 사태 발생
최근에는 확실히 AI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무고한 정지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유로 억울한 계정 비활성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동 필터링 시스템 오류나 오신고 등으로 인한 계정 비활성화는 이러한 고객센터 이의제기를 통해 간단히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결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운이 좋으면 1~2달 만에 계정이 복구되기도 하지만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적절한 조치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메타 측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도 있었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부 계정 복구에 그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고객센터 이의제기 → 메타 상담원 접수
변호사 내용증명 → 메타 측 법률대리인 접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70% 이상 계정 복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별도 회신 없이 복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메타 측 법률대리인이 바로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변호사 내용증명이 계정 복구를 촉진시키는 이유?
법적 분쟁의 전조로 인식 →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을 인식하여 법률팀에서 우선순위를 높여 검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 전달 → 정확한 사실관계의 잘 정리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민사소송 염두 → 내용증명은 우체저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 향후 법적 절차 시 사용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는 회사 측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내용증명은 회사 측의 법적 분쟁 리스크라 여기기에, 메타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그런 뒤에도 계정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업인 분들은 하루하루가 손해이기에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 변호사 내용증명 대응 절차
① 변호사 상담 (통상 유선상담으로 진행됩니다)
② 정지 경위 파악, 관련 내용 공유
③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④ 메타 법률대리인에 내용증명 발송
⑤ 회신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법적 조치 고려)
3억 매출 계정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비활성화, 두 달 만에 복구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025년 3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계셨고, 주로 해외 영상을 재편집·가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3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신고 면면을 살펴보니, 경쟁사에서 악의적인 신고도 있었고, 원작자가 아닌 제3자의 허위신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 신고에 모두 성실히 대응하였음에도 계정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계정의 비활성화가 '자동화된 저작권 판정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차단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 신고에 대해 이미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재고 요청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내용증명에 메타가 회신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잘 정리된 내용증명을 상대 측 법률대리인에 발송하였고, 그 결과 한 달 만에 계정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 변호사 내용증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 비활성화 발생 일시, 정지 전후 상황, 자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 등
의뢰인의 입장/주장 → 부당한 조치임을 주장, 입증 가능한 자료 제시
비활성화로 인한 피해 사실 →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요구 사항 → 계정 즉시 보상, 비활성화 사유 상세 설명,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요구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예고
관련 자료 첨부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가 길어질수록 의뢰인께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저희는 사건 수임과 동시에 신속한 내용증명 작성에 들어갑니다.
갑작스런 계정 비활성화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즉시 연락주세요.
전문적인 내용증명 작성으로 계정 복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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