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 2회 이상 기소유예 방어 대응 전략 - 장부 적발 시 

오피업소 장부 적발 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면 흔적이 남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보다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오피업소에는 보통 장부가 존재하고 'A서비스', 'B서비스' 등 구체적인 서비스 명도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교 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드문 경우로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 입증 책임은 철저하게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 업주 또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 →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됨.

• 동행인 또는 목격자의 진술 → 제3자의 진술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성매매 관련 구체적인 대화 기록 →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검색기록, 친구와 대화내용 등 정황 증거로 활용. 필요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 계좌이체 내역 → 성매매 대금으로 의심되는 송금 기록뿐 아니라, 성매매 직전 출금 기록으로 간접 증거로 삼기도 한다.

• CCTV 영상, 업소 장부, 차량 블랙박스, 택시 이용 기록 등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성매매 단속되었다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은 무혐의를 주장하였다가, 이후 확보되는 증거에 따라 유죄 입증이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첫 경찰조사 시 매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오피성매매 2회 이상이어도 기소유예 방어 가능합니다.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7~80% 이상 가능성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방문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범죄의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검사가 여러 요소롤 고려하여 한 번 봐준다는 의미이지요.

의뢰인께서 이러한 처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수사기관에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돼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어떤 반성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난 이후의 대처와 조치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 짓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도 오피가이드 업소 2회 방문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피의자의 경우, 보통 기소유예가 나와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과가 남는 것이 아니기에 최선의 방어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의뢰인께서는 30대 자영업자로 결혼하여 자녀가 있음에도 오피업소를 2회 방문하여 장부 적발된 케이스로, 사건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 노력을 한 끝에,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당연히 1차적인 이유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임용, 특정 직업군의 자격 취득 및 유지, 해외 출국 시 비자 발급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로 남을 뿐, 공식적인 전과로 분류되지 않아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 사건 종결, 형사 재판 과정은 지난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

•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로 살아가는 현실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들께도 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길을 택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해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란 처분을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노력들이 전문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횟수가 1회든 2회든 그 이상이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이 의뢰인께서 전과를 피할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가지신 고민을 저희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