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 2회를 안고 양형 방어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산책로를 걷고 있던 여성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략이 있었기에 매우 중한 형사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이후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의뢰인의 혐의가 강제추행 혐의로 의율될 것을 막고자,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가 피해자의 회피를 제한할 정도로 인적 드문 작장소는 아니었던 점, 일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의뢰인이 이후 피해자를 추적하는 일은 없었던 점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 그에 따른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심야에 혼자 이동하던 중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 자행했던 일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심야에 혼자 이동을 하다가 여성을 보고 통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으므로,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심야에 혼자 외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가족들에 항상 외출 상황을 보고하여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상담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예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적 충동 조절 문제가 드러난 의료적 평가와 성인지행동치료 상담 이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이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여 그를 재판부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받아보지 못했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또한 그 간 쌓아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