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3회, 집행유예 이끌어낸 전략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신년회와 각종 모임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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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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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범으로 판단되어, 자칫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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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3회라는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 3회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발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 번 이상의 상습성은 실형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상태로,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겹쳐 있었기에, 세심한 양형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법원에서 참작할 만한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했던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식을 한 뒤 근처에 있는 가게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운전했던 것이므로 총 거리가 몇 백 미터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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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했던 뒤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음을 결제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장거리 이동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단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임을 소명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정황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상습범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 최종 판결, 집행유예 확정

전과 3회는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반성문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입니다. 의뢰인이 적발 직후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실제로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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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음주 습관을 고쳐 나가고 있고, 사건 이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성문을 토대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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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형법에 따른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3회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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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분명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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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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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주 사건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지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적 특성, 사건의 세부 경위가 모두 다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상황과 배경을 분석하여 양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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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25년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11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톡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