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위기인 청소년이라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범죄의 형태에 맞게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니 10대 청소년이 약70%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처벌수위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공백이 있던 중 2020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그 처벌을 명시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의 제1항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음성물을 제작 뿐만 아니라 반포, 상영한 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상물'은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이 생성되면 허위영상물 등 편집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정도 영상이 무슨 범죄행위냐'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소지,구입 ,저장,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사례

경기도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 A군은 여성 아이돌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영상물을 만들어 이 파일을 텔레그램이나 게임사이트, 랜덤채팅방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로 문화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 학생이 편집한 불법 합성물은 50장에에 이르렀고, 결국 온라인상에서 덜미를 잡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기소가 됩니다.

법원은 "소년 A의 나이를 고려하여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비치며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합니다. 다행히 형사처벌은 면하게 된 것이죠.

3️⃣ 형사미성년자

저희 세륜을 찾아주시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단순 장난으로 지인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용돈이 부족해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

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촉법 소년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송치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등의 중하게 처벌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법정형의 부정기형(최대 장기10년, 단기5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도 검찰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교화의 여지가 있는 환경에 있는 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또는 최대한 감형하여 수강명령이나 감호위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청소년 성폭력처벌법위반 소년의 소년보호처분 감형 실제 사례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 또한 형량을 가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세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시흥 교육지원청소속 학교폭력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범죄와 소년범죄에 있어 가·피해 학생 소년보호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동영상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사례를 가진 세륜과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