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등(전 연인의 집착과 협박)고소대리,징역 판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연인 때문에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 연인은(이하 상대방) 짧은 기간 교제를 하는 동안 성향이 잘 맞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했음에도, 그 이후에 의뢰인에게 집착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회사 내 다른 동료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헤르페스 감염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의뢰인에게 성병이 옮았다며 허위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퇴사를 강요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거실까지 침입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공동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며 두려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할 것 같아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다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상대방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피의자가 범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피의자 범행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고소장은 일기나 엄벌 탄원서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 성립 설명서입니다. 날짜/장소/행위 단위로 분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뢰인에 대한 접근 거부 의사를 표했던 시점 및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한 이후의 행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연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과거의 동의에 대한 철회 시점을 명확화 했으며, 평온 침해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2)

두번째로, 범행 증거를(협박성 발언이 녹음된 녹취 파일,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 증거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전문의 소견)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받았었던 메시지 등이 기분이 나쁘다고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싶다면 이전에 백업을 해놓거나 캡처한 후에(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그를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번째로,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만 말하되 범죄 구성 요건을 건드릴 수 있는 평가 표현은 하지 않도록, 피해 감정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답변해 보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질의에 대신 답할 경우, 해당 조서에 변호인이 답변하였다는 부분까지 다 기재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 시 참고 사항]

스토킹 범행 피해에 대해 진술할 시 “연락은 왔지만 계속은 아니었어요, “싫다고는 했는데 한두 번 정도는요” 라는 말은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인 스토킹 범죄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도 “몇 명만 알고 있어요.”와 같은 진술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깎아먹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등에 대해서도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라는 진술은 주거의 평온 침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피고인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결과를 받는 이유는 ‘피해사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말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소는 시작일 뿐이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끝을 거의 결정합니다.

고소·고발 단계에서의 첫 선택과 첫 문장이 이후 수사·재판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위 모든 것이, 그리고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최선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쌓인 많은 노하우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에 출연해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벌써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위 결과를 통해 저는 제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과 의뢰인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이후 수사 진행 과정, 재판이 끝나기까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여러분의 법적 문제*분쟁 또한 저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