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 착수금 환불 거절, 75% 반환 판결 

형사사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믿고 맡긴 변호사 때문에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 심적 부담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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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뺑소니 피해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인터넷 검색 상위에 노출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고소대리를 맡겼다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액의 착수금 환불마저 거절당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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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을 많이 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착수금 반환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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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네트워크 로펌의 착수금 환불 불가 관행에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로펌은 고소대리 업무를 제안하며 비교적 고액의 착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사건의 긴급성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초기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처음 보는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새로 배정되었다는 변호사들과는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남긴 질문이나 요청에도 수일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불과 2주 만에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네트워크 로펌 측은 “착수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착수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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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위임계약이 의뢰인의 의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 계약서에 포함된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의 효력

☑ 실제로 로펌 측이 착수금 전액을 정당화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 계약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를 보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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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받는 착수금은 통상 보수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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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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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처리된 업무의 범위

☑ 실제 투입된 노력과 난이도

☑ 계약 해지 전까지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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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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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착수금 반환 불가’ 특약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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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네트워크 로펌 측이 주장하는 “이미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업무 대부분이 계약 해지 요청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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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펌 측이 뒤늦게 작성해 제공한 고소장 등 서면의 경우,

• 계약 해지 이후에 급하게 작성된 점

• 내용상 오류와 부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을 들어, 착수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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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서에 포함된 환불 불가 특약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의뢰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법리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네트워크 로펌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뒤

기지급된 착수금 중 75%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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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뺑소니 피해로 인한 고통에 더해 부실한 법률 서비스로 겪었던 이중의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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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네트워크 로펌의 관행적인 환불 거절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인터넷 검색 상위에 노출된 로펌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가 수시로 바뀌거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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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본질과 실제 업무 수행 정도를 정확히 따져,

부당한 착수금 환불 거절에 제동을 건 이 판결은

네트워크 로펌의 착수금 환불 관행에 맞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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