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였음에도 강간 고소… 녹취 증거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후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강간 고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이 심각한 형사 리스크에 놓이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 1명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고,

해당 지인은 자신과 동행한 여성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모두 다시 같은 공간으로 돌아와 술자리가 이어졌고,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 역시 해당 여성과 명시적·묵시적 거부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인을 포함한 동석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요·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문제를 제기했고,

관계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판단 능력

☑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 사후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의 일관성

☑ 제3자인 동석자의 진술 신빙성

특히 “사후적으로 마음이 바뀐 경우까지 강간으로 볼 수 있는가”가

사실상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사후 후회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반복적으로 불일치했고

2. 만취 상태라고 주장한 부분 역시 영상 자료 등과 배치되었으며

3. 성관계 전후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에서 자발성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사건을 ‘합의 여부’라는 단일 쟁점으로 압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취 파일을 토대로

• 고소인의 진술 변화

• 당시 상황 인식과 판단 능력

• 자발적 의사 표현 여부

를 하나씩 대비·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통해

“강제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

☑ 녹취 파일상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하는 점

☑ 제3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주장과 일관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하고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오히려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합의였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후적으로 범죄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적 자료와 초기 대응 전략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녹취·메시지·동선 자료 등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실관계로 인해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증거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검증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증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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