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사용 문제, 공문서부정행사 기소유예로 종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죄명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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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무상 신뢰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여부 자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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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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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와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조화롭게 설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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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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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해 낸 김연수 변호사의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가족의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되어 부착되어 있었고,

평소 병원 이용 등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표지 반납 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던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제3자의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황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신분상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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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표지 사용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의가 아닌 착오 또는 일시적 관리 소홀에 불과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 행위의 경위와 동기, 사후 태도를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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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나아갈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공적 신뢰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상 위반이나 관리 소홀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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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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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표지 자체가 위조·변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

☑ 사용 경위가 제도 악용이나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행정적 제재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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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즉 형사처벌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건 판단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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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의 행위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전후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표지 사용이 문제 된 경위가 고의나 편법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과 심리적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해,

• 해당 행위로 인해 공적 제도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는지

• 동일한 사안을 행정질서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

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비가역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사건이 처벌보다는 교정과 주의 환기로 충분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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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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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나 처벌 이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각종 불이익 역시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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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사안을 형사처벌로까지 확대하지 않고,

합리적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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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해악의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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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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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절차를 놓친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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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법의 목적과 개인의 사정을 균형 있게 설명한다면

형사처벌 없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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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이 결과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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