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던 세무대리 보수,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된 사건 

계약서 한 장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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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한 거액의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의 성립과 보수의 유상성, 그리고 입증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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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이 없어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핵심 변론을 관철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사업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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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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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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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계약이 없고

☑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 실제로 한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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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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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 상담·자문과 같은 업무에 보수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 이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측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 법률 포인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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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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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상담·자문 업무는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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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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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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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정면 대응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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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유상성 강조​

→ 상담·자문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무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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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

→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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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선점​

→ 금원 지급 경위와 반환 과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부각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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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 관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담·자문 업무는 유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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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을 완전히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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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문 업무는 그 자체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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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 돈이 왜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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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서부터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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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의 전환점은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입증책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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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 청구에 흔들리지 않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끝까지 방어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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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 불안한 상황에서도,

법리는 분명히 의뢰인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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