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구매대행, 유죄 판결에도 실질적 선처 이끌어냄 

해외 복권 구매대행,

불법인가 합법인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복권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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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 복권 구매대행’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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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이

형법 제248조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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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벌금 500만 원의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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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법 제248조의 모호한 적용에 맞서

피고인의 선의와 합리성을 입증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미국의 ‘메가밀리언(Mega Millions)’, ‘파워볼(Powerball)’ 등 초고액 당첨 복권을

국내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복권 구매를 의뢰하고, 의뢰인은 실제 미국 현지 복권을 대신 구입한 뒤 수수료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2억 원이 넘는 미국 복권의 발매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248조 제2항(‘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자’)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1. 해외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도 형법 제248조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가?

2. 복표발매중개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3. 의뢰인이 불법의 인식 없이 정상적인 사업이라 믿은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법률 포인트 💡

형법 제2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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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처벌한다.”

제2항: “전항의 복표 발매를 중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항: “그러한 복표를 취득한 자 또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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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내법상 허가받지 않은 복권은 모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해석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형법의 문언과 적용 한계를 중심으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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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복권은 현지법상 적법한 복표로,

국내법이 그 효력을 부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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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법 제248조를 확장해석하면, 단순히 해외여행 중 복권을 구입한

일반인까지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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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합법적 사업 수행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므로, 고의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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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규정의 모호함을 논점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는 문구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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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선의 입증

해외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는 점, 기존 판례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불법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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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규모의 경미성 강조

전체 거래 금액 중 실제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으며, 사행 목적보다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이라는 서비스적 성격이 강함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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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자료 제출

법적 불명확성, 초범, 자진 폐업 등의 사정을 탄원 자료로 정리.

결과 ✅

법원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복권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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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4,000건이 넘는 복권 중개 거래 건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상당한 선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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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합법적이라고 믿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의 법적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이자,

동시에 형법 제248조의 해석상 모호함을 드러낸 판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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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표발매중개죄는 국내 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외에서 합법적이라도 한국 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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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 조항의 문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헌법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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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연수 변호사는 “형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법리 아래,

의뢰인이 범죄 의도 없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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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외 복권 구매대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사업에 대해

법원의 최소한의 처벌과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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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형법 해석의 경계와 사행산업 규제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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