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1700만원 확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학업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자주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석하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니, 급기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기까지 해,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녀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자녀를 추궁하여, 자녀가 동급생들 몇 명에 강제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를 방조한 이들을 형사 고발을 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성추행 민사를 진행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사건 해결 목표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범행이 이어진 흐름과 구체적인 내용, 이후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1)

그에 따라 피해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피해를 입는 동안의 학교생활을 변화 과정을(성적 저하, 대인 기피, 결석 일수 등) 상세히 기술하며, 정신과 심리상담 기록과 전문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것에 따라, 민사상 책임 주체가 되는 보호자/부모/법정대리인의 사건 이후 태도, 재발 방지 조치, 평소 지도 여부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성추행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의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쉬운데,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나 더 나아가 가해자 측의 지인 측에 해당 내용을 공유할 경우 성추행 민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2차 가해나 명예훼손 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낯설고 부담되는 조사 상황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사건에 대해 진술할 내용을 함께 미리 정리해보았습니다.  

3)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 및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유사 사례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들/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천 700만원을 의뢰인의 자녀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추행 민사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구조화해 금액으로 설득하느냐”의 소송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에 수료한 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형사 사건 및 성범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분쟁 등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피해자*피의자/원고*피고),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춘 경험과 전문성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초기상담부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