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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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신선우 변호사

금고4개월집행유예1년

서****

저는 2025년 11월경, 공판기일이 이미 2회나 지나버렸고 2주일 후 3회 공판기일이 예정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족분들이 엄벌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한 터라 합의가 어려워 보였으나, 저는 유족분들에게 정중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드렸고, 몇 차례 논의를 하여 결국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에 선고가 있었고, 다행히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실형을 면하도록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사건 관련 변호 또는 피해자로서 합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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