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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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는 불법영득의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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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설과 판례를 통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죄 등의 영득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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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