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우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결정 요지 >
- 아동학대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 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함이 필요했습니다.

< 벌 칙 >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제2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3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