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소유예"ㅣ12대 중과실 공무원, 유예로 직장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저와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하셨던 의뢰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족까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컨디션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 의뢰인이 가족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족의 차에는 의뢰인이 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았는데, 의뢰인 역시 신호를 착각하는 바람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은 보험처리만 생각하고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원래 차주인 가족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하여였는데, 이것이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곧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모두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 저를 찾아와 선임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있고, 부숴진 차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은 '범인도피 교사죄', 의뢰인의 가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과 가족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되는 큰 위험에 처해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담당 경찰과 재빨리 연락을 취해봅니다. 경찰이 상황은 다 알고 있고, 범인도피죄부분을 추가로 입건할지 말지는 본인도 여로모로 고민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에 저는 재빠르게 판례를 리서치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신호를 잘못보고 사고를 낸 점은 반성하지만,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다행히 범인도피죄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만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죄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결정문을 공개합니다.